2021.07.27 씀
얼마전에 행위허가 신고 관련 글을 올렸다.
시간도 촉박하고 신경쓸게 많은 상황에서 행위허가신고를 셀프로 해서 70~100만원을 아끼냐 아니면 외부업체에 의뢰하느냐 갈림길에서 건축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사실 신고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를 얼마 앞두고 관리사무소에 낼 서류를 확인하다가 제출 서류중 '비내력벽 철거가 있는 경우 구청 허가서'가 있음을 발견 뜨아~ 다양한 사례의 셀인 선배들 글을 읽어보고나서 결론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휴가 피크기간에 바닥과 벽을 뽀게는데 과연 누가 좋아할까나...음..나라도 힘들듯...한 맘이 들었다.
그리고, 사용검사까지는 아니어도 민원에 대비해 행위허가 신고는 해놔야 겠다는 생각에 지난번 부탁한 건축사 지인에게 연락을 다시 했다. 혹시나 해서 그 선배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해놓았던 상태였다.
- 건축사 자격증
- 건축사무소 신고증
-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 변경전 설계도면
- 변경후 설계도면
- 구조안전확인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서류를 보내주었다.
이젠 민원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가서 신청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어있다.
행위허가 대행은 입주민 동의서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만 받으면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이다.
따라서 위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 경우엔 매우 간단한 일인 것이다.
즉, 대행업체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받고 동의서 받고 도면을 계약된 건축사무소에 넘기면
건축사무소는 위 서류에 도면만 바꿔서 세움터라는 건축행정민원포털에 대리로 민원신청,
행위허가서 나오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끝 + a(인테리어공문 붙히기, 보양 등등)
그런데 두번째 산을 만난다. 온라인 민원신청이 만만하지 않은 것.
일단, 세움터 라는 건축행정민원포털을 알아야 한다.
매일같이 대행업체나 건축사무소는 눈감고도 하겠지만 생전 처음보는 나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1. 세움터는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잘 작동한다.
세움터는 그나마 클라우드기반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제대로 돌아간다.
즉, 집에서 엣지, 크룸,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민원신청이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다시 설치했다.
꼭 익스플로러를 시작할때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해야 한다. 안그러면 민원신청창이 안뜨는 경우가 생김~~
2. 세움터 가입 ( www.eais.go.kr ) 과 ActiveX의 천국
새로워진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 를 소개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새로워진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시작해 보세요. 바로가기 협의기관 민원검토를 위한 사이버 통합협의 시스템 사이버 통합협의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협의 검토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대한민국 설계공모가 다 모였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전국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새로워진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 를 소개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새로워진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시작해...
www.eais.go.kr
그전에 엣지 브라우저상에서 가입해 놓았는데 익스플로러에서는 매우 많은 파일을 설치해야 했다.
ActiveX의 천국이다. 사용하다보니 2000년대로 돌아간듯 ㅋㅋ
로그인 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뜬다.
민원 신청하기 전에
이곳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환경설정을 모두 해야한다. 그래야 나중에 민원 신청창에서 애먹지 않음.
위 상단 메뉴중 민원서비스 > 주택인허가 로 찾아 들어가면
요런 창이 뜨고, 하단에 더보기를 두번 누르면
드디어, 비내력벽 철거 행위허가 민원신청 버튼을 찾을 수 있다.~~
버튼을 누르면,
민원 작성 창이 뜨는데 시도, 시군구를 선택을 가장 먼저하게 되는데 이게 네비로 치면 목적지를 뜻한다.
최종 민원처리기관으로 보내줄 주소를 설정한다고나 할까?
일단 오른쪽에 즐겨찾기를 해주고(안해주니까 수정하려면 여러번 눌러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민원작성 및 신청'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민원신청 창이 뜬다.
여기서 Active X 창이 하단에 여러번 뜨는데 모두 허용 > 항상 허용 이렇게 눌러주고, 다 설치한 후 이와 함께 위에서 이야기한 익스플로러>인터넷옵션>보안>인터넷>사용자지정수준> 에서 6~7가지를 '사용'등으로 바꾸어야 제대로 작동한다. 일단 그게 다 되면 잘 돌아간다.
위 오른쪽 신규작성 버튼을 누르면 행위구분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신청 항목을 선택한다. 아래 '비내력벽철거'가 있다.
그런 후 쭉 작성하고,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계속 가면 세번째 관문이 기다린다.
첨부파일 올리기!!
여러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중 자료검증을 누르면 입력 안되거나 오류등을 알려주는데
오류가 없을때 '설계도서'로 간다.
요런 팝업창이 새롭게 뜨는데 아주 새롭다.
쉽게 말하면 첨부할 아래 서류와 동의서, 신청서등을 왼쪽 상단의 해당 폴더를 찾아 드레그해서 올리고 다 올린 뒤에 전체변환을 누르면 모든 파일이 TIF 파일로 바뀌면서 민원신청 폴더에 저장이 된다.
여기까지 완료한 후에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인의 전자인증(공인인증)을 통해 민원신청이 완료되고 아래와 같은 민원신청 확인서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일단 관리사무소에 이 민원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
셀린이분들께서 건축설계관련 서류만 마련하실 수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한 번 신청하고 문제가 있음 보완하라는 메시지가 오면 보완해서 다시 저장하고 신청하면 행위허가증명서 받는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P.S : 이때는 일을 쉬고 여유도 없어서 작정을 하니 가능했지만 이래저래 복잡하고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놔서 여유가 있다면 대행을 이용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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